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정책

소개글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정책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머리말

Ⅱ.일본 ODA정책 변화상

1. 냉전시대 일본의 원조정책
2. 냉전시대 이후의 일본의 원조정책
3. 냉전시대 이후 일본 ODA정책의 특성

Ⅲ.일본의 대아세안 ODA정책

1. 원조정책의 경제적 목적
2. 원조정책의 정치적 목적
3. 원조정책의 안보적 목적
4. 원조정책의 사회․문화적 목적
5. 원조정책의 성과: 사례비교

Ⅳ.일본 ODA와 한국 ODA

1. 일본 ODA정책
2. 한국 ODA정책
3. 일본의 한국 원조정책

Ⅴ.일본 ODA 개혁조치

Ⅵ. 결론

본문내용

정치․군사외교 못지않게 경제외교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정치군사적 외교 능력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경제외교 능력은 국가의 사회 안정과 번영을 보장한다. 더욱이 미소 대립의 국제질서가 자국중심의 경제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경제외교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역시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 원조 공여국이 되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일본의 경제외교는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은 1989년 89억 6천만 달러의 공공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78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원조제공국 지위에 올라선 이래 2001년 미국이 1위의 지위를 되찾을 때까지 세계 제1의 원조 제공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일본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년 동안 정부예산원조 자금을 세배로 증액하였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150억 달러씩 5년간 75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일본이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를 일본외무성은 경제대국으로서의 입장, 세계 제1의 채권국․흑자국의 입장, 개발도상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평화국가로서의 입장, 비서구 국가로서의 유일한 선진국으로서의 입장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요약하면 일본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ODA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일본의 대외원조 공여에 관해서는 시장과 자원의 확보를 중시하는 ‘상업원조론’, 80년대의 정치외교적, 안보전략적 관점을 중시했던 ‘전략원조론’,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건설을 지원한다는 ‘자조노력원조론’등이 대료적인 기존가설인데, 상업원조론이란 일본의 대외원조의 주된 목적이 해외시장 및 자원의 확보를 통해 일본 국내산업의 진흥과 무역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며, 전략원조론은 일본의 대외원조가 단순히 경제적 내용이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로 일본정부의 외교 및 안보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시되어 왔다고 보는 관점이며, 자조노력지원론은 대외원조가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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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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