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압류 및 추심과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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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압류 및 추심과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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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과 지급명령
Ⅰ. 채권압류
1.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절차
2. 양태
(1)일반적 형태
이용자가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
(2) 채권자
채권압류 절차를 개시하는 자로서 채권압류권자가 됨
3. 방법
봉급에 대한 채권압류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압류 판결이 나면 법원은 이용자에 대해 채무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고용인)의 봉급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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