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평등의 관점에서 한국행정 발전을 논하라

목차

Ⅰ. 서( 행정은 진공(vaccum)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Ⅱ. 민주주의와 평등의 의의
Ⅲ. 한국행정 발전에서 본 민주주의와 평등
1. 한국행정발전의 경향
2. 한국행정발전의 각 단계
Ⅳ. 한국행정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한국행정발전의 문제점
2. 세계적 페러다임의 변화와 한국행정
3. 한국행정 문제점의 해결방안
Ⅴ. 결(한국행정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 한국행정발전의 경향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국가 중심의 Path-Dependency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발전국가 페러다임을 고수하였다. 행정 체제가 국민형성과 사회경제적 향상이라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E.W.Wiedner) 하였다. 발전행정은 목표달성이라는 효과성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발전행정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치행정일원론적 입장에서 정책결정기능을 중요시하였다.

2. 한국행정발전의 각 단계

1) 국가형성기(1948-1961)
이시기는 미소 양극 체제아래서 한국은 건국하고 얼마안가 3년간에 한국전쟁을 치룬후, 전후 복구와 국가체제형성에 주력하던 기간이다. 이시기에는 국가기구는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과대성장 한 억압적 관료기루를 중심으로 짜여졌고, 의회, 정당, 선거등 대의제적 정치과정을 허구화한 가운데 반공보수주의적 권위주의 체제성격이 두드러졌다.
1공화국 관료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관료제의 유산으로 형식적으로 베버리안 관료제의 기본 틀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그 기능은 전형적인 과두제적 체제유지형 관료제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한 채 국가체제의 기초형성과 체제안정을 추구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평등의 문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었다.
초기 국가형성 당시의 행정학은 일본식민지경험의 영향을 받아 대륙의 법학체계 내에서 행정과 행정법 중심의 행정학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미국의 기능주의적 측면이 유입되고 한국행정의 주류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 정부의 본질적 가치를 행정현상의 일부분으로 보지 못했다.

2)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시기(1961 -1987)
이 시기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군정 및 제 3공화국(1961-1972), 제 4공화국(1972-1980), 그리고 제 5공화국(1980-1988)을 포괄하는 18년간의 권위주의 정권의 시기이다. 그래서 후발 산업화 국가들이 선진국 따라잡기의 역사적 과정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모형인 발전국가 내지 발전주의 국가형성이 그 정점에 이르고, 다시 해체의 길을 밟게 되는 시기이다.

(1) 이시기의 중요한 가치

1960년 초에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군정시기를 거쳐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선도기구로 경제기획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국가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벌 및 산업자본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금융지원, 세제개혁등을 통해 이들을 정책적으로 강력히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정책하에서 국가와 재벌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노동과 시민사회를 억압, 배제하는 보수주의 지배연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추진된 것이 발전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특성이다.
따라서 이시기에 국정이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