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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지방분권의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과 논의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
2) 사회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지방복지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내용
1) 지방이양 대상사업
2) 국고보조 대상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
4. 지방분권 사회복지의 재정의 시사점
1) 예산 감시 운동의 전개 방향 : 투명성 ․ 효율성에서 가치지향으로
2)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4)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2)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3)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4)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5)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
① 신규 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설치의 어려움(기피현상)
② 기능보강사업의 어려움
③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어려움
④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6. 지방분권에서 사회복지현장의 과제
1)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
2)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
3)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
4) 예산 감시 운동방향을 투명성 ․ 효율성에서 가치지향.
5)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6)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7)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8) 지방분권 추진과제
(1)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되어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9) 사회복지 현장의 과제
(1)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2)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해야 한다.
(3)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최근 한 연구자의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사회복지재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이 내용에 의하면,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재정의 주요특징중하나인 중앙정부의 보조금제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복지재정지출비용은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 주요 시민 단체를 비롯한 사회복지단체들은 복지재정 확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민선 3기라고는 하나,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은 아직도 저급한 수준의 지방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의 수동성과 복지예산 편성의 저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및 지역복지운동단체들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일선의 사회복지사 및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현 복지 재정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들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와 합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차원에서의 시민단체와 사회복지사들이 참가하는 어떠한 형태의 공론화된 장에서조차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음은 현 변화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분권화 전략의 현실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질 저하내지는 후퇴의 위험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원 확보의 주된 원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고 있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추궁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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