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마찰과 중재제도

소개글

한중 무역마찰과 중재제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무역마찰의 의의
1.무역마찰이란
2.무역클레임이란
Ⅱ.무역마찰의 발생원인
1.직접적인 원인
2.간접적인 원인
Ⅲ.무역마찰의 해결방법
1.당사자 간 해결
2.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Ⅳ. 무역마찰의 중재제도
1.중재제도의 의의
2. 한국 중재제도
1)중재제도의 장점
2)중재제도의 단점
3) 한국 중재절차
3. 중국 중재제도
1) 주요 원칙
2) 중재법의 주요 내용
Ⅴ.무역마찰의 사례
1.한중 마늘분쟁
1) 분쟁의 경위 및 원인
2) 분쟁의 처리 및 결과
2.한중 김치분쟁
1) 분쟁의 경위 및 원인
2) 분쟁의 처리 및 결과

본문내용

3. 중국 중재제도
(1) 주요 원칙
1) 협의중재의 원칙
중재법 제4조는 “당사자가 중재의 방식을 채용하여 분쟁을 해결함에는 반드시 쌍방이 자원하여 중재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재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규정에 부합되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맡기는 목적은 그들 사이의 분쟁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얻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중재조직이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규정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재결을 하여야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중재조직이 반드시 사실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므로 중재조직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외에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 43조)
3) 일재종국(一裁終局)의 원칙
중재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중재 재결(판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중재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일재종국의 원칙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신속성이 관건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내중재에 있어서는 ‘1재2심’의 원칙을 채용한 바 있었는데 중재법은 국제관행에 따라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원칙을 채택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민간중재의 원칙
종래 중국의 섭외중재는 민간중재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내중재는 중국의 행정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의 산하에 소속되어 강한 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폐단이 많았다. 국내중재의 위와 같은 행정적 성격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중재법은 중재기구 설치에 있어서 민간중재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의 예속관계 없이 민간단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며, 중재위원회 상호간에도 예속관계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재법 제 14조)
5) 독립중재의 원칙
독립중재의 원칙은 실제의 중재활동에 있어서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중재법 제8조는 “중재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중국무역 관련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