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혁신

소개글

행정학 레포트 로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 정부혁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장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 실태
제1절 정부개혁의 환경 및 배경
제2절 정부개혁의 목표와 특성
제3절 정부개혁의 방법과 대상
제4절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개혁의 비교
1. 정부개혁의 환경 및 배경
2. 정부개혁의 목표와 특성
3.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개혁의 비교

제2장 정부개혁의 성과
제1절 효율적인 정부
1. 세계적인 전자정부의 구현
2. 전자문서화로 행정생산성 제고
3. 전자결재 및 유통으로 업무절차 혁신
4. 공무원 채용 다양화 및 공직경쟁력 강화
5. 성과중심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제2절 봉사하는 정부
1.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대
2. 홈택스 서비스 확대
3. 물류 시스템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제3절 투명한 정부
1.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추진
2. 투명한 인사관리
제4절 분권적인 정부
1. 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2.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3. 자치조직권 강화
4. 인사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제5절 함께하는 정부
1. 사회 형평적 인재 등용
2. 주민참여 확대
3. 복지예산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제 3 장 결론

※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제1장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 실태

제1절 정부개혁의 환경 및 배경

1. 정부개혁의 개념

｢The World is flat｣ 을 저술한 토머스 L. 프리드먼은 “진실을 말하면 미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매우 천천히, 소리 없이 전개되는 위기이다. 이것은 ‘소리 없는 위기’(a quite crisis)이다.”라고 2004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회장의 말을 인용하여 세계의 유일 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주장 하였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개혁이 광범위한 정부부문 개혁으로 이목을 끈 계기는 1980년대 IMF의 관리체제하에 놓이게 된 영국의 대처 정부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정부부문에 기업적 요소인 ‘경쟁 요소’와 결과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존의 낡은 틀을 제거하고 정부부문을 효율화함으로써 성공적인 IMF관리체제를 극복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서 정부개혁은 ‘행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행정개혁은 ‘조직개편’이나 사회의 부조리 척결 즉, ‘부패척결’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반해, 현재의 정부개혁은 의식개혁에서부터 재정, 인사, 조직,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특정 한 부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유기적인 결합체 즉, 사회사슬의 요소로서 인식되기 시작했고, 또한 사회사슬이 종합적으로 진보, 발전했을 때만이 국가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정부개혁이 과거와 같은 수동적인 개혁 즉, Top-Down 방식의 개혁이 아닌 사회사슬의 모든 요소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개혁,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전 방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만이 개력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