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인사 행정론)

소개글

인사행정론 징계에 관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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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 징계의 이론.
Ⅲ . 징계의 절차.
Ⅳ . 징계의 종류와 효력.
Ⅴ . 불이익 처분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Ⅵ . 결 론.

본문내용

신분보장


공무원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계처분을 당하지 않는 신분상 보장을 받음.


신분보장의 필요성

(1)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확보.

(2) 외부압력의 배제로 중립성,공평성 보장.

(3) 인사권자의 자의성 방지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기향상에 기여 .

(4) 자율적, 창의적 직무수행을 가능.

신분보장과 관련된 제도
(1)징계
(2) 직위해제 (대기 명령제)
(3) 정년제도
(4) 감원
(5) 전보와 권고사직
(6) 명예퇴직제

민주통제, 공무원의 전문직업화 수준에 걸맞게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

적정수준의 신분보장은
(1) 관료에 대한 민주통제를 확보.
(2) 불필요한 인력 공직에서 배제.
(3) 공무원의 전문직업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에서 장이 되어야 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