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

소개글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시대별 논의내용입니다.

목차

▣ 들어가면서

▣ 평화헌법과 그 개정 절차
1. 평화헌법의 출현
2. 헌법개정 절차

▣ 평화헌법 개정 논의 과정
1. 미국의 대일정책의 변화
2. 미일안보체제와 평화헌법
3. 복고적 개헌론과 그 좌절 - 1950년대의 개헌논의
4. 개헌소극정책과 ‘해석개헌’ - 1960~70년대의 개헌논의
5. 일본의 경제적 부상과 점진적 개헌논의의 시작 - 1980년대의 개헌논의
6. 냉전 후의 개헌론 - 1990년대의 개헌논의
7. 최근의 개헌 움직임

▣ 결어

본문내용

▣ 들어가면서
21세기 들어 일본정부는 일본을 보통국가화 하려는 헌법개정의 과정에 착수했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세력이 헌법개정 수속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헌법문제검토팀을 구성하고, 보수대연합의 세력과 함께 헌법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전후 역사를 살펴보면,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평화헌법이 출현한 직후부터 불거져왔으며, 그 노력이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평화헌법의 정의에 대해 간략이 알아본 후 일본의 헌법개정 노력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의해 신헌법이 개정된 직후부터 미국의 대일정책의 변화와 복고적 개헌론이 대두된 1950년대, 개헌소극정책과 해석개헌이 논의된 1960~70년대, 경제적 부상과 함께 점진적 개헌논의가 시작된 1980년대, 걸프전으로 인해 헌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1990년대, 그리고 냉전 후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알아볼 것이다. 분석 시기는 일본의 내부 정책과 국제상황이 크게 변화되는 때에 따라 구분하였다.

▣ 평화헌법과 그 개정 절차
1. 평화헌법의 출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신헌법의 개정을 주도했던 맥아더는 1946년 2월 4일 헌법제정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국권의 발동인 전쟁은 폐지한다. 일본은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도 방기한다. 일본은 이 방위와 보호를 현재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숭고한 이상에 위탁한다. 일본은 육해공군을 가지는 권능은 장래에도 부여받지 않으며, 교전권은 일본군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청산과 전범처벌, 무장해제, 재군비의 금지는 포츠담선언이 규정한 패전처리의 최소한의 내용이다. 일본이 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패전을 맞이한 이상 포츠담 선언의 실행은 일본국민의 자주적 선택의 여지를 초월한 당연한 귀결이며, 일본이 짊어질 국제법상의 엄숙한 의무였다. 이러한 의무는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새로운 헌법의 마련은 포츠담 선언을 실시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상봉, 전후 일본보수정치와 평화헌법 : 평화헌법의 출현, 존재방식, 의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제정치연구 제9집 1호, 2006)
김경민, 일본, 결국 군사 대국화로 가나 (한국경제, 2005년 9월 12일)
이상봉, (국제정치연구 제9집 1호, 2006)
공의식, 일본의 헌법개정에 대한 고찰 - 제9조 개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5집 1호, 2002) p.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