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는희망인가,(2)관료에대한국민들의인식

소개글

(1)정부는희망인가 (2)관료에대한국민들의인식
한국정부론 수업자료로써,
위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p. 1

II. 본론 p. 1
1.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한 희망
1)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 p. 2
2) 대구시의 ‘IT융합 생활지원’ p. 3

2. 치안 유지 및 생활 보호를 통한 희망 p. 3

III. 결론 p. 4

<주제 2> 관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I. 서론 p. 5

II. 본론
1. 관료들의 부정부패 p. 5

2. 관료들의 근무태만 p. 6

3. 관료들의 무사안일·복지부동한 행태 p. 6

4. 관료들의 세금 낭비 p. 7

5. 비능률적인 업무 처리 p. 7

III. 결론 p. 8

참고문헌 p. 9

본문내용

<주제 1> 정부는 희망인가?
I. 서론
최근 유가상승과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점차 경제전반을 뒤흔드는 국면을 불러오면서 소위 제2의 IMF가 찾아왔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바로 서민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전반적인 경기침체, 월급이 두어 달 밀리는 것은 고사하고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민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정부가, 아니 정부만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 비효율이 이러한 경기침체를 만들었고 따라서 정부는 희망이 아닌 좌절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나는 정부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이상 서민들의 희망은 오로지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무능력과 비효율은 일정부분 감수해야 하는 요소이다. 정부는 기업과 달리 효율만을 중시하여 운영할 수 없고 복지 사업 및 저렴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자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시 되는 것은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지에 대한 우리의 과제에 해당할 뿐 고질적이고 치유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나는 정부가 곧 하나의 유기체란 말에 매우 공감한다. 과거의 정부와 오늘날의 정부는 다르며 우리는 그러한 정부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에 대한 적당한 비판을 벗어난 무조건적인 비판과 경멸은 건전한 정부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참고 자료

<주제 1>
김종범 2008. 온뉴스(Onnews). 대전시, 희망기획 무지개프로젝트 3단계 본격화. 8월
7일. http://www.onnews.or.kr/detail.php?number=644&thread=22r08
명순영 2008. 매경이코노미. [취재수첩]물가 상승 조장하는 기업들. 8월 20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512595.
박인옥 2008.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독거노인 대상 한달음 시스템 서비스 개시. 11월
27일.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
=00000921495990&cDateYear=2008&cDateMonth=11&cDateDay=27
인터넷 블로그. 투덜이 Its Daejeon. 2007년 11월 4일.
http://kr.blog.yahoo.com/jangps2002/10058
정재필 2008. 대전일보사. 노인 위급상황 척척.. 휴대폰이 효자네. 5월 25일. news.nav
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45911

<주제 2>
김형곤 2008. 헤럴드경제. 관료들은 복지부동.. 혼자만 바쁜 대통령. 11월 13일.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1/13/200811130414.asp
부산일보 2007. 공무원 잇단 비리·근무태만 등 기강해이 극심. 6월 12일.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612/030020070612.10
06102747.html
양길모 2008.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5년간 118명 징계…금품·뇌물수수 최다. 10월 1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
003&aid=0002330793
이경호 2006. 과천블루스. 서울: 지식더미.
최동석 1998.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 서울: 비봉출판사.
헤럴드경제 2008. [사설]공직자 근무태만 과감한 메스를. 11월 20일.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1/20/200811200767.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