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대해서

소개글

교육자치제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대해서

목차

< 서 론 >
1. 교육자치제의 개념
< 본 론 >
1. 새로운 교육자치법에서 바라본 교육자치제의 특징
< 결 론 >

< 서 론 >
1. 학교단위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의 개념
< 본 론 >
1.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필요성
2. 주요 정책 대안
< 결 론 >
1. 발전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1. 교육자치제의 개념

교육자지체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정책을 강구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자치라고 할 때, 그것은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념적으로 보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로 구분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용어인 것이다.


< 본 론 >


1. 새로운 교육자치법에서 바라본 교육자치제의 특징

7·31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자치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작년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의원 선출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위원 선거는 2010년부터 지역주민 직선으로 바뀜) 또한,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은 교육의원으로 채우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즉, 개정 법률안은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변경과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통합, 운영이 골자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주민직선제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들의 선거가 갈수록 ‘비교육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 7·31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모두 94건으로. 2002년 선거 때의 51건에 비해 84%나 늘었는데, 교육계가 선거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에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의 수가 적어 학연·지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고 중등-초등. 사립-공립 등 편가르기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또, 올해 말 교육감 선거와 연계한 출마자들과의 연대 등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