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의 구조주의적 접근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
1. 기본 개념
2.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
(1) 이윤율 저하의 법칙
(2) 불균형의 법칙
(3) 집중의 법칙
Ⅲ. 세계경제위기의 현황
1. 세계경제위기의 성격과 배경
2. 세계경제위기의 전개
Ⅳ. 자본주의 붕괴론의 적용
1. 이윤율 저하의 법칙
2. 불균형의 법칙
3. 집중의 법칙
Ⅴ. 맺으면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거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쉬이 가실 줄 모르고 있다. 아니, 오히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현실화되고 있고, 그 스케일 역시 지구촌 시대의 그것에 걸맞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구조와 외국계 자본이 하루에도 열두번씩 밀·썰물을 보이는 한국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모른다. 이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말이다. 온라인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학이라는 상아탑 아래에서 4년 가까이 주로 법학 관련 분야만 수강해서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지식도 없는 필자가 처음 접해본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의 틀로 현실을 바라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게다가 마르크스의 논리 정연한 이론 체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다소 엉뚱하게도 소련과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 일어났는데, 이들 역시 1세기가 되기도 전에 자본주의로의 역류를 막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로써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선 중요한 틀로서 활용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을 개관하면서 핵심적인 개념정의를 선행한 후, 자본주의 붕괴론의 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오늘날 세계경제위기의 성격을 진단해보고, 앞서 개관한 이론들을 적용시켜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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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2008년 10월 27일자) 칼럼 “경제위기 ‘깡패 자본주의’ 탓”
장시복 교수 부산대특강 PPT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