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협상 배경, 쟁점, 성과, 시사점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

소개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유무역 협정(FTA)국가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협상 배경, 쟁점, 성과, 시사점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향후 다른국가들과의 협상의 지침이 될것으로 판단됨

목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배경, 쟁점, 성과, 시사점 등-
▶자유무역협정이란? (FTA: Free Trade Agreement)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협상 배경
▶협정문의 주요 내용
▶한-칠레 FTA의 주요쟁점
▶한-칠레 FTA의 평가와 의의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시사점
▶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협정이 정한 범위내에서는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FTA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남미 태평양연안에 위치한 칠레는 인구 15백만명, 1인당 국민소득 5,200달러의 중견국가이며, 국토면적은 2,007천평방km(한반도의 3.5배)이고, 인종은 메스티조(75%), 백인계(20%), 인디오(5%)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국민의 90%가 카톨릭을 믿고 있다.
1973년 쿠데타를 집권한 피노체트 정권이래 지속적인 경제 개혁과 자유화를 추진해온 칠레는 지난 10여년간 7%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중남미의 경제 우등국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1990년대에 들어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지역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96년 6월에는 페루와 FTA를 체결하였고, EU와는 FTA의 전단계로서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NAFTA 가입을 추진중에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 추진을 결의하여 그 첫 번째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고, 1999년 12월 산티아고에서 제1차 협상을 시도하였다. 2002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을 수용하여 한․칠레간 무역협정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협상 타결 내용은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세인상 등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safe-guard)분야,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그리고 동식물 검역분야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