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략적 구조와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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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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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략적인 내용요약입니다.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5조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개정 2003.12.31>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21조 조합의 임원
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25조 대의원회
제26조 주민대표회의
제27조 민법의 준용 등

②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 수립주체 : 시장․군수
 수립구역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정해진 요건(첨부 별표1)에 해당하는 구역

참고 자료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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