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부문 소득 증대방안 연구

소개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이 10차에 걸친 협상(본 협상 8차, 추가 협상 2차) 끝에 타결되어, 2007년 6월 30일 한·미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방의 소용돌이에 서게 된 축산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국내외 정책비교와 한·미 FTA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WTO 규범에 합치되는 축산분야의 소득안정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FTA의 개념과 한·미 FTA 4
1 FTA의 개념 4
2 한·미 FTA 추진 배경 8
제 2 절 축산농가의 소득 변동 실태 및 원인분석 15
1 가격 변동 15
2 생산량 변동 17
3 축산 소득 변동 21

제 3 장 축산부문의 가격과 소득전망 27
제 1 절 한·미 FTA로 인한 영향 27
제 2 절 사료 가격 인상의 영향 30
1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요인 30
2 국내 배합사료 가격 전망 31

제 4 장 국·내외 축산부문 소득 안정 정책 33
제 1 절 국내 축산부문 소득 안정 정책 33
1 축산부문 소득안정 관련 정책 변화 33
2 축산부문 가격안정대사업 34
3 자조금제도의 소득안정 효과 34
4 계열화 사업의 소득안정 효과 37
제 2 절 외국의 축산부문 소득 안정 정책 39
1 EU의 소득안정 정책 39
2 미국의 소득안정 정책 42

제 5 장 축산부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45
제 1 절 국내외 축산소득안정 관련 정책 46
제 2 절 축산부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47

참고문헌 49

본문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이 10차에 걸친 협상(본 협상 8차, 추가 협상 2차) 끝에 타결되어, 2007년 6월 30일 한·미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한·미FTA는 한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했거나 체결을 추진중에 있는 FTA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타의 다른 FTA는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미FTA는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는 경제협정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기 때문이다(이해영, 2006).
한·미FTA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부문별 분석과 예측은 각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로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반대측의 주장과 정도는 다르지만 농업분야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칠레와의 FTA로 이미 많은 손해를 겪은 바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곧바로 농업의 포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국정홍보처, 2006).
이처럼 한·미FTA 체결로 인해 국내 축산 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내 소규모 축산농업 분야도 규모의 경제로 나아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미FTA 이후 에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축산부문은 규모화를 진행하고 있고, 또 2003년 말 미국에서의 BSE(일명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국내 한육우와 돼지 등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한육우와 돼지 사육농가들은 평균적으로 과거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그러나 최근 한·미 FTA가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산 소갈비 수입재개 되어 미국산 소갈비 수입이 재개되면 한우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여 사료비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추가적인 소득 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외에서의 여건변동에 따라 소득변동의 위험 가능성이 큰 국내 축산업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한·미 FTA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방의 소용돌이에 서게 된 축산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국내외 정책비교와 한·미 FTA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WTO 규범에 합치되는 축산분야의 소득안정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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