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공동체

소개글

다른 지역의 경제블록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동북아공동체 설립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특히 안보 및 평화의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힘의 균형이라든지 반대로 힘의 편승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억지력 그리고 번영을 위한 지역여론 속에서 이루진다고 주장하는 책의 중심내용.

목차

제1장 공공재와 지역공동체
제2장 지역공동체의 선례
3장 동아시아지역협력체의 현황
제4장 동북아공동체의 범위

본문내용

제1장 공공재와 지역공동체
국제조직의 전통적 의미로 “공동목적을 위해 조약에 의해 존재하고, 상설사무국이 설치된, 2개국 이상 정부간의 조직”이라고 정의된다. 현대적 의미는 좀더 광의의 뜻을 지니어 명시적인 조약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만 있어도 넓은 의미의 국제조직에 포함되기도 하며, 또 상설사무국이 아닌 비정규적 사무기능만 있어도 포함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구성의 다국성과 목적의 공동성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국제조직은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강조하는 사회계약론처럼 회원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장시키는 수단으로 개별이익들을 조화시키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아무도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 또는 적어도 일부가 더 나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준의 통합 없이는 공동이익 실현이 어려울 때가 많다. 세계화는 민족주의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자기결속도 가져왔다. 지역블록화는 세계화에 대립하는 물결인 것 같지만, 지역블록화가 추구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분쇄대상은 세계화보다 민족주의이다. 지역블록화가 당장은 세계화를 둔화시키지만 동시에 민족주의를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론 세계화의 중간단계로 기능하여 세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성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동이익과 비경제적 측면이 있다. 지역공동체라고 지칭되려면, 경제적 요소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며, 안보적이고 정치적인 고려가 절대적이었다.

참고 자료

동북아 공동체 (저자 : 김재한 2005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