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정책과 그 변천, 한국과 일본의 통상정책

소개글

국제관계학 수업 한일통상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일본의 통상정책 ­­­­­­­­­­­­­­­­­­­­­­­­­­­­­­­­­­­­­­­­­
1. 일본의 통상정책의 기조와 목표
2. 일본의 통상정책 관련기구
3.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


Ⅲ.한국의 통상정책­­­­­­­­­­­­­­­­­­­­­­­­­­­­­­­­­­­­­­­­­­
1. 한국통상의 구조적 특징
2. 한국의 통상정책 관련기구
3.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


Ⅳ.한 ⁃ 일 양국의 통상관계­­­­­­­­­­­­­­­­­­­­­­­­­­­­­­­­­­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일간의 무역규모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여, 그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양국간 수출입구조도 다양화되고 고도화하였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수출은 217억 달러(전년대비 25.6% 증가), 수입은 461억 달러(27.1%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 수출입구조에 있어서 산업별, 상품별 의존현상이 매년 더욱 심화되는 부정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대일본 무역적자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0년에 115억 달러였던 것이 2005년말 에는 16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일본의 한국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경계 강화로, 기술도입과 모방을 통한 발전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한일간의 경제교류는 다른 측면에서 관찰해보면 분야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체나 상대적 축소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역, 투자, 산업 및 기술협력 측면에서 절대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타국과의 경제와 교역 규모의 확장추세를 고려하면 최근 한일 양국간의 교류는 정체나 상대적 축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수출 상대국이지만, 최근 대일 수출이 크게 둔화되어 수출 대상국 순위가 2001년을 기점으로 미국-일본-중국 순에서, 미국-중국-일본 순으로, 그리고 2003년 이후 중국-미국-일본 순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더욱 그 규모가 커질 중국 시장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본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 전체로서, 또한 지역경제로서 여전히 주요한 시장이다.
한편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로 무역 및 산업협력 등의 구조적 측면에서 한일 양국의 FTA 체결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무역 자유화 및 다자간 협상 무대에서 영향력 제고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FTA 체결에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등 극복해야 할 현안과제가 있으며, 산업구조와 관세율 조정 등 양국의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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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배완 (2002) 「 신세계질서와 국제통상 」 서울: 한올출판사
무역연구소 (2002) 「 대일수출 부진요인과 대응방안 」 무역연구소 연구보고서
무역연구소 (2003) 「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대일 수입동향과 특징」 상동
박종수 (2005) 「 국제통상론 」서울: 학영사
변재웅 (2006) 「 한일무역구조 및 개선방안 」 대은경제리뷰
성일석 외 4명 (2007)「 국제통상학원론 」 서울: 교우사
신경환 외 2명 (1997)「 세계화와 국제통상 」 서울: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