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원인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소개글

제가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까지 첨부한 논문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직부패의 개념과 유형
2. 공직부패의 기능과 특성
3. 공직부패의 원인과 접근법
4. 공직부패의 실태

Ⅲ. 공직부패에 관련된 사례분석
1. 수서사건
2. 안경사협회 로비 사건
3. 공직비리 사례
4.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
5.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Ⅳ.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 윤리의식의 개혁
2.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
3. 부패 사정체계의 정비와 강화
4.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5. 정치 자금 및 뇌물의 통제
6. 부패 유발 행정 환경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수립 이후 지난 50여 년 간 역대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 이나 ‘정의사회 구현’ 등 끊임없이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경제활동과 국정운영에 있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및 정치․경제 위험자문기구(Political Economy Risk Consultancy) 등의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T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95년 27위(4.29점), ’96년 27위(5.02점), ‘97년 34위(4.29점), ’98년 43위(4.20점), ‘99년 50위(3.80점), 그리고 2000년 48위(4.0점)로 평가되고 있다.
공직부패는 공직사회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다. 여러 신문과 방송 매체에서 보도 되듯이 부패는 민간사회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발생하는데, 공직사회의 경우 문제는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 행정부나 현 정부이거나 상관없이 부패에 관련된 일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부패는 ‘쌀 소득 직불제도’ 이며 이는 양대 정부에 걸쳐 쌓여온 것이다. 이는 모든 정부의 각종 부패 척결 선언과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앞서 간단히 살펴본 진단과 같이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부패 상황을 ‘체제부패’ 라는 용어로서 진단하기도 하였다. 체제부패는 또한 제도화된 부패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패는 우연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 자체가 부패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제하에서의 부패행위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나아가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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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통권 제4호」, 2001.
naver.com (백과사전, 지식iN)
daum.net (공무원 카페)
yahoo.com
http://www.bai.go.kr/ (감사원)
http://cafe.naver.com/kjh791215 (무한도전 유세단이다)
http://www.mopas.go.kr/ (행정안전부)

<참조1> 부패 원인에 관한 제학자들의 견해
<참조2> 쌀 직불제 관련 국내 주요 신문사 만화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