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소개글

산재 근로자, 임금, 휴업급여, 산재적용에 관한 판례, 내용, 변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산재보험의 개괄
Ⅱ. 근로자
1.근로자의 개념
2.근로자인정여부에 관한 주요 사례
Ⅲ. 임금
1. 정의
2. 임금성 인정여부에 관한 주요 판례
3. 형태별 평균임금 산정
1) 재요양시 평균임금
2) 직업병 평균임금
3)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4. 평균임금의 증감제도
1) 구법과 개정법의 평균임금증감제도
가. 통상임금변동률에 의한 증감
나. 월평균 정액급여 변동률에 의한 증감
2) 형태별 평균임금 증감
가. 고시임금 적용자의 평균임금 증감
나. 중소기업사업주의 평균임금 증감
Ⅳ. 휴업급여
1. 저소득자 휴업급여제도 개선
2. 고령자 감액제도 개선
3. 부분휴업급여의 도입
1) 부분휴업급여의 요건
2) 의미와 산정 원칙
4. 재요양자의 휴업급여 제도 개선
Ⅴ. 산재적용범위
1. 적용사업
1) 적용범위
2) 적용대상
2. 적용특례
1) 현장실습생
2)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3) 해외파견자
4) 중소기업사업주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3. 적용제외 사업장
4.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수행 중 사고
2) 시설물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3) 출퇴근중의 사고
4) 행사중의 사고
5)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6) 요양중의 사고
7)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8)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9)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0)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Ⅵ. 결 론
Ⅶ. 맺음말
[참고문헌]
[인터넷카페]

본문내용

Ⅱ.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 개념

♢직업 종류 불문
-직업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촉탁 등 근무형태, 직종•직급 등 불문한다.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해야 함.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사용종속관계의 주요판단기준은 채용, 근로자관리, 업무습득교육, 시간적 구속, 업무의 전속성과 비대체성, 장소적 구속, 업무내용의 결정과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업무수행 지시•감독, 일반적인 지휘•감독, 징계, 작업도구, 복지후생의 제공여부 등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함.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노무 제공자가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임금의 성격이 명확할 경우
보수가 시간급을 기초로 계산되거나, 결근•지각시 보수를 공제하거나, 연장 근로의 경우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일정한 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되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으로써 업무수행자의 근로자성이 강화될 것이다.

-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근로자 판단기준의 기타요소

-법정근로조건의 명확한 제시, 독자적인 사업자성(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 손해의 부담,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 체결 여부, 취업규칙적용 여부, 다른법령상 근로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2007 산재보험 보상실무과정 - 근로복지공단
♢2008 산재보험 보상실무과정 - 근로복지공단
♢2008 산재보상관련 법•령•규정집 - 노무법인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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