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간호 판례에 대해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유】 - 요약함.
◈ 나의 생각

본문내용

『간호 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134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2.6.15.(922),1778]
(판례 검색 출처 :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 및 화장실 창문 자물쇠의 시정상태 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참고 자료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