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과 문제점

소개글

정부 실업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노무현정부의 실업대책
▶17대 총선 각 당에서 내세운 실업대책 공약
▶각 당이 내세운 실업대책 공약과 정부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들어가며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세 글자를 눈만 돌리면 여기저기에서 보고 들었는데 요즘은 ‘이태백’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눈 뜨고 귀가 열려있는 이상 안보고 안들을 수가 없다.
올해 정부의 신년계획은 ‘청년실업해소’가 중점이었고, 17대 총선 때 각 당에서 내세운 공약도 ‘일자리 창출’이 중점이었다. 그러면서 한 편에서는 청년실업을 되레 늘릴 수도 있는 현안을 내걸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는 ‘정년연장’이다. 이는 물론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의 현상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현실을 잊지 않은 정부의 작은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속에서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야기되는 고령화의 빈곤화와 경제성장 둔화,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을 막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현안임을 틀림없다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잘못이 있다. 지금은 젊은 연령층의 일자리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청년실업률은 여러 언론매체와 대중매체에서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실업률은 3.7%로 85만4000명이다. 공식 등록된 47만명의 실업자 외에도 실망실업자, 즉 취업 포기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100만명에 이르는 것이 오늘날 대학 졸업자의 현실이다. 또한 청년실업자들은 단 한번도 취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턴제도는 지속성과 대상 범위,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졸업자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44만9000명이 15살부터 29살까지 청년실업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