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 리포트

소개글

경제학-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적극적 조치의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 여성의 권익 보호와 적극적 조치, 여성고용할당제 1
Ⅱ. 여성고용할당제의 문제점 1
Ⅲ.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2
Ⅳ. 참고문헌 3

본문내용

Ⅰ. 여성의 권익 보호와 적극적 조치, 여성고용할당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제32조 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제34조 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천명한다. 법의 이념에는 합목적성이 있다. 법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서 이렇게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의 문제점은 이것이 비단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1971년에 미국 ‘정부는 소수자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지침에 여성을 포함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휴머니스트, 2005, p448
’시켰다. 이때 Affirmative Action을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데 이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로 여기서는 ‘여성의 진출 비율이 낮은 분야에 잠정적으로 일정 비율의 여성을 강제로 투입하는 우선 대우, 보충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정의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경희, 『여성정치학 입문』, 들녘, 2005, p105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적극적 조치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바로 여성고용할당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성고용할당제는 끊임없이 존폐논란의 중심에 서있었고 현재에도 그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여성고용할당제를 존폐논란을 부추기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여성고용할당제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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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강경희, 『여성정치학 입문』, 들녘, 2005
김순덕, 『글로벌리스트』, 민음사, 2007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휴머니스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