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e 장애평가 - McBride 및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평가기준

소개글

McBride 및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평가기준에 따른 장해 평가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맥브라이드(McBride) 방법

2. 미국의학협회(AMA) 기준법
1) 운동계
2) 감각계
3) 말초신경계

3. 맥브라이드(McBride) 방법 및 AMA 방법의 장단점

4. 장해율 반영 시의 문제점들
1) 직업의 장해율 반영문제
2) 연령의 장해율 반영문제
3) 좌우수의 장해율 반영문제
4) 중복(복합)장해 반영문제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분야의 장애판정기준으로는 McBride 평가기준,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평가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상해보험 후유장애 평가기준, 국가배상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 장애 등급기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신체장애자 기준, 보험사 약관에 의한 장애등급기준, 그리고 병역법의 징집신체검사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이 있다. 이중 McBride 기준과 AMA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맥브라이드(McBride) 방법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