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영향평가의 이해

소개글

자연경관 영향평가의 이해

목차

1. 경관의 정의
2. 경관의 특성
3. 경관의 가치
4. 경관의 분류
5. 경관관련 용어
6.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관계
7. 자연경관의 훼손사례 및 문제점
8. 훼손유형의 분석
9. 환경영향평가상의 경관영향평가

본문내용

• 양호한 경관의 정의

- 가장 명확하게 양호한 자연경관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지역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 중 자연경관을 고려한 지정기준으로서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생육하고 있거나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현재 운용중인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유일하게 수려한 자연경관을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법 제도상 자연경관이 양호하여 보전할 수 있는 지역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보호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1항의 특별대책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이동통로가 되는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 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역(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환경부 기준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이상)
․특이한 산림 및 계곡으로서 지형학적/지질학적 특성이 있는 지역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충분한 지역(철새도래지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1항의 특별대책지역
․수도법 제5조 1항의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4조 1항 수변구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자연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특이한 해안선 등의 지형학적/지질학적 특성이 있는 지역
․자연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백사장, 모래언덕(사구), 갯벌
- 자연경관의 범위를 순수한 시각적 차원에서 규정하지 않고 자연생태계의 양호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경관의 범주에는 그 내부의 동식물의 생태적 양호성도 판단의 한 기준이 되고 있음.
- 대다수의 국민이 비일상적인 경관적 체험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연요소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경관 및 생태적으로 우수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잘 보전된 지역의 생태 경관

6.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관계

- 자연경관을 경관의 주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인공적인 경관요소인 교량, 도로, 철탑, 고층건물 등과 같은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자연경관의 형성에 장애 또는 훼손요소로 작용함
- 이러한 인공적 경관요소는 그 자체가 주대상이 될 경우 심미적인 측면에서의 토목디자인을 강조할 수 있으나 자연경관요소가 강조되어 형성된 경관내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경관장애요소가 됨.
-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 또는 구릉지가 자연경관요소로 포함되지 않은 경관의 형성 사례는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어서 인공 경관요소는 사실상 모두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고 모든 개발행위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지게 됨

참고 자료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영향평가제도 비교연구
최봉문 저 | 牧園大學校建築·都市硏究센터 발행

자연경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방향 모색
공우석 저 | 한국자연보전협회 발행

자연경관영향심의에 있어 경관통제점 설정에 관한 연구
신미영 저 | 한양대 도시대학원 발행, 도시생태조경학 전공

사전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 위치결정에 관한 연구 : 골프장 사례로
이호식 저 | 청주대 대학원 발행, 환경조경학 전공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윤주 저 | 서울大 環境大學院 발행, 환경조경학 전공

影響評價制度의 統合
전재경 저 | 한국법제연구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