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인복지 정책

소개글

유럽 각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비교
한국,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목차

1.유럽 복지정책의 기원과 한국 복지 발달사
■외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2. 복지강국 - 북유럽(스웨덴)
3. 파리시의 폭염 그리고 소외된 노인들
4. 유럽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vs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1)영국
2)프랑스
3)독일
4)스웨덴

본문내용

1.유럽 복지정책의 기원과 한국 복지 발달사

■외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A. 공동체 생활단계
1. 왕에 의한 공공복지: 왕의 책무 중 하나가 환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노숙자 구제
2. 자선과 박애
- 교회가 궁핍자에 대한 공식적 자선기관/ 수도원에서 여행자, 과부, 고아, 노인, 궁핍자 등에게 의료지원, 숙박, 보호/ 십일조의 용도 (목사의 생활비, 교회유지보수비용, 자선비용)
- 1140년 이탈리아의 수도승 그라티안 (Gratian)은 자선에 관한 교황의 칙령 집필. 빈곤을 자발적 빈곤 (성직자)과 비자발적 빈곤 (과부, 고아)으로 구분. 빈곤이 범죄가 아니다.
- 왕, 귀족, 상인들이 다목적 보호시설이나 자선원을 설립하여 빈자 구제.
3. 상부상조: 중세의 길드

B. 구빈법 단계
1. 엘리자베스 구빈법 (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배경: 1348년 흑사병의 만연으로 영국국민의 2/3 사망→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1349년 노동자 칙령 (노동능력이 있는 걸인에게 자선 금지)→1598년 구빈법 (교구에 빈민감독관을 두고 실업자를 위한 구직, 자활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책임 부과)
-지금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모든 법령의 집대성
-의의: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공공부조의 시초/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빈민구제 담당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구빈세(poor tax) 부과/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 구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요부양아동)/작업장(workhouse)과 구빈원 (almshouse)의 활용/요보호아동을 공적으로 보호 (고아원 보호 동시에 도제제도 도입)/부랑자의 발생방지에 주력/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2. 정주법 (The settlement act of 1662)/주소법/거주지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