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다운로드의 법적.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

소개글

정보화 사회와 사이버윤리라는 교양 수업에서 제출한 기말 레포트 입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룩한 현재의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물의 의미와 그 보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만연한 저작물(영화, MP3음원)의 무료 다운로드 문제에 대해 윤리적 법적인 면을 생각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인터넷을 통한 MP3 음원과 영화의 유통 현황
1.1. 온라인 음원 시장
1.2. 온라인 영화 시장

2. 인터넷을 통한 MP3 음원과 영화의 유통이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2.1. 음반 시장의 몰락
2.2. 홈비디오 시장의 붕괴
2.3. 소결

3. MP3 음원과 영화의 유통에 대한 윤리적 고찰

4. 저작권
4.1. 저작권과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유통의 불법성
4.2. 현행 저작권 보호 조치의 문제점

5. 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
5.1. 필터링 강화 및 필터링 적용 사이트 확대
5.2. 합법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
5.3. 가격 결정의 다각화
5.4. 저작권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

본문내용

1. 인터넷을 통한 MP3 음원과 영화의 유통 현황

1.1. 온라인 음원 시장

1998년 3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빗(CeBIT)` 전시회에서는 향후 전 세계 상업 음악 시장에 혁명을 가져다줄 새로운 제품이 세상에 선보였다. 그것은 한국의 중소기업인 새한정보시스템에서 만든 MP3 플레이어로 그들은 당시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SONY사의 워크맨을 대신할 차세대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로 확신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예상은 정확히 적중하였고,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장에서 MP3 플레이어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MP3 플레이어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 보급된 MP3 플레이어가 1억대를 돌파하였고 오는 2011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니 한경비즈니스.「MP3 플레이어 탄생 10주년. 원조 한국 ‘지고’, 애플 절대 강자 ‘부상’」. 2008.03.24.
MP3 플레이어의 관련 시장에서의 위치는 당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MP3 플레이어의 보급은 관련 음악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MP3 플레이어는 MP3 포맷의 파일을 재생하는 장치로 이 파일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CD와 카세트테이프가 주를 이루던 오프라인 음반 시장과 별도로 온라인 음원 시장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국내의 경우 2000년 400억 원 수준에서 2005년에는 25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렇게 온라인 음원 시장의 성장하는 동안 이와 대조적으로 오프라인 음반 시장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는데 2000년까지만 해도 4000억 원에 달하던 시장 규모는 2005년에는 1000원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이 오프라인 시장의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5년 온·오프라인 음악시장 총액은 2000년의 80%에도 미치지 못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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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대중이 달라져야 아티스트 시대 온다」, 2007.02.20.

오마이뉴스,「영파라치 1년 불법 파일 다운로드 줄었을까」,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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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뉴스,「`쏘우V` 불법 다운로드 근절 동참」,2008.11.14

헤럴드 경제,「디지털 직거래 ‘활짝’ 침체 음악시장 구원?」,2007.10.10

한경비즈니스,「MP3 플레이어 탄생 10주년.원조 한국 지고, 애플 절대 강자 부상」2008.03.24.

한국경제,「“음악콘텐츠 시장 1조로 키울 것” 방극균 음악콘텐츠 산업협회 회장」,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