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분석(어디로 흘러가야 하나).hwp

소개글

이 자료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분석자료로 “비정규직보호법 분석(어디로 흘러가야 하나).ppt”에 대한 시나리오 파일입니다. 같이 보시면 더욱 효율적이며 ppt 파일안에는 동영상(찬성과 반대측 입장)도 링크되어 있어 비교분석된 자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어디로 흘러가야 하나라는 한글과 ppt파일 이외에도 사회자 토론기획서와, 발표자 토론전략서(예상질문 포함)도 관련된 파일입니다. 즉,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한 파일입니다.(한글 총 17page /ppt 총 21page)
p.s> 이 자료는 비정규직 보호법 분석-어디로 흘러가야 하나(한글과 ppt), 비정규직 보호법 분석(사회자 토론 기획서), 비정규직 보호법 분석(발표자 토론 전략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차

2. 동영상(찬,반)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 / 내용
- 정의
- 분류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 구조
- 합리적 이유
- 시정 절차

4. 노동법과 노동조합
- 노동법과 비정규직
-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5. 비정규직의 실태
- 고용현황, 학력, 임금, 자발성 유무
- 증가원인

6. 국내사례 / 해외사례
- 국내사례
- 해외사례

7. 비정규직 보호법의 양론
- 찬성측
- 반대측

8. 의견 및 논의점
- 의견 / 논의점

※ 참고자료 / 문헌

본문내용

5.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 / 내용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먼저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을 살펴보면 (지루하지 않게 핵심내용위주로 설명)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텀을 둠)
1. 법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법 제2조제1호),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차 포함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차별처우 금지영역으로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말하는데 이는
①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3. 마지막으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있어서 (밑의 표 추가 설명으로 명확성을 줌)
기간제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를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