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지폐에 관련된 찬반

소개글

고액권 지폐에 관련된 찬반
내용 정리 된거예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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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긍정]
1.고액권은 수표를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폐는 대량을 발행함으로써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수표는 각 은행이 별도로 발행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화폐는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오래 사용되지만, 수표는 은행으로 들어가면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면, 연간 400억원(한국은행 추정치) 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또한 고액권 발행은 유통의 편익을 증가시킵니다. 그동안 경제의 규모는 약 20배 증가하였고, 물가 수준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으로 거래의 편익이라는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을 때, 고액권 발행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기부양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점]
1.고액권 발행 문제에 있어서 우려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탈세와 돈세탁, 그리고 마약거래등 부정부패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자화폐 사용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줄여 결국 국가적인 세수 감소와 탈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부패방지법 같은 검은돈 퇴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권의 등장은 결국 최소한의 자금추적의 길을 막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또한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고액권 발행으로 계층간의 위화감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곧 사회문제를 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권의 사용이 마치 부유한가 아닌가를 나누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고액권을 가진 부자층에 대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및 과소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가 커짐에 따라서 이전의 만원은 과소평가 되어 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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