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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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내용
1) 부동산 정책의 배경
2) 2008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

2.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 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2)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
3) 공영개발 확대 시 민간주택시장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
4) 수요에 부응한 공급대책 미흡

3.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1)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조치 완화 필요
2)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 개선
3) 주택공영개발 방식, 선별적 추진
4) 시장수요에 걸맞는 주택 공급정책 필요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내용

1) 부동산 정책의 배경

최근 시장상황은 전국 미분양 물량이 16만 가구를 넘었고 금융권의 PF 대출규모도 약 97조원을 초과했으며 건설사 PF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으로 실질적 부동산 경기 회복과 저렴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능력 향상을 위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요와 공급계획에 부합될 수 있는 재건축 부문 등의 실질적 개선과 거래세 완화, 중복 규제 개선을 추진해 주택공급 기반 강화,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진단에서 현재 주택 경기는 하강국면이 진행되며 올해 7월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6만 595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신규주택 판매부진은 기대심리 저하 및 세계경제 침체,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 주택공급규모도 크게 감소해 상반기 건설업은 수익성 악화, 부채비율 상승, 현금흐름 악화 등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하루 한 개 이상 문을 닫는 건설업체의 부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전국 미분양 역시 쌓여만 가고 있다. 각종 세제 금융지원책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재건축에 대한 관심 말고는 거래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있다. 한 달에 하나 이상씩, 직간접적 지원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전방위 건설 부동산 대책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고 있는 것이다.
MB정부는 지난 6월, ‘6ㆍ11 대책’부터 최근 ‘11ㆍ3 대책’까지 5개월간 무려 7차례의 대대적인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지원 두 차례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완화, 미분양 매입, 전매 허용, 금융대출 규제 완화 등이 골자. 거래를 활성화하고, 적체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망라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