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통제

소개글

공기업에 대한 통제 자료입니다. 주석 달려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공기업에 대한 통제
1.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
2) 공기업 대리인 문제와 통제
2. 공기업 통제의 유형
1) 국회에 의한 통제
2) 정부에 의한 통제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도산된 민간기업을 구제하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공기업이 대대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시기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하게 경제발전의 촉진이나 철도·통신·전력 등의 독과점 사업을 관리하고 주택 등의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매사업 등을 통해 재정적 충족을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과거 일제소유의 기업이 국가로 귀속된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역사적 유산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기업은 규모면에서나 기능면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 다방면의 공기업에 대한 통제 필요하다. 이러한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경영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대한 통제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Ⅱ. 공기업에 대한 통제
1.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
공기업 경영의 능률화,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기업의 자율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이 자율성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책임경영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그 투자자본의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출자되었고, 국민의 공적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즉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므로 정부나 외부기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2) 공기업 대리인 문제와 통제
거시적 측면에서 주인(국민)-위임인(국회나 정부)-대리인(공기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대리인 문제’는 민영화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상철(2007),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김현조(2005), 공기업관리론, 대영문화사
김중규(2006),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심재권(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김규복(2008), 공기업개조론, 맛있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