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 논란

소개글

우범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 논란 자료입니다.

목차

1. 요 지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 책
5. 사 례
6. 건 의 사 항

본문내용

1. 요지
부족한 경찰인력과 날로 대담해지는 범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대단위 아파트 또는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음.
방범용 CCTV를 설치하자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CCTV설치를 법률적으로, 혹은 국가차원에서 의무화 시키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설치비용, 인권침해 차원에서 CCTV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임..

2. 현황
CCTV설치가 인권침해라는 의견과 범죄감소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매체에 의해 CCTV가 범죄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CCTV설치를 희망한 결과, 경기도 군포시는 지난 3일 32억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 올해 상반기까지 우범지역 100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임.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 11월 주민 약2,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CCTV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위해 2월부터 한달간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CCTV설치 장소를 선정할 계획임.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하고. 이 CCTV관리를 전담할 중앙관제 센터를 설치해 경찰과 모니터 요원등 운영요원을 투입할 계획임.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