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사이버모욕죄 도입 필요성의 이해 - 사이버모욕죄 찬성 의견 및 도입 효과 서술

소개글

정부와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추진 배경과 원인,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한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입장의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논란

2,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배경

3. 인터넷 악플 문화의 급증

4. 인터넷 악플 문화의 심각성

5.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사이버 범죄

6. 핵심 안건 내용 분석

7. 표현의 자유 침해?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2.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대국을 표방하며 세계 최고의 인터넷 통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미 미디어로서 인터넷 매체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신문사를 뛰어 넘어 방송과 더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토론의 활성화, 의견 및 자료 공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의 인터넷에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인터넷 문화 역시 그 규모나 활용도 면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미 전 세계적인 귀추가 되어 많은 나라들이 롤 모델로서 한국을 삼고 관련된 인터넷 정책이나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욕설 및 언어폭력이 역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도 빠른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문제인 것일까? 우리에겐 이러한 인터넷 문화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예절이나 법규가 부족해 보인다. 즉 사회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법적 제도의 마련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이나 개방성 들이 앞서 말했던 우리의 토론과 소통 문화를 활발히 하고, 인터넷 강국으로 이끈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그 폐단도 매우 심해져 악플로 인해 많은 이들, 주로 다수에게 관심을 끌거나 공격당할 수 있는 연예인, 정치인 및 유명 인사를 비롯해 이제는 일반인들까지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확실한 방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대중매체의 이해 인터넷조, http://cafe.naver.com/intint.cafe
● 조선일보, [쟁점법안 해부] 인터넷 악플 놓고 `범죄` `표현 자유`, http://news.chosun.com
● Newsis, <국감>`참여정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www.newsis.com
● 대신노무법인 카페, http://cafe.naver.com/stonej
● 위키백과, 사이버 모욕죄, http://ko.wikipedia.org/wik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
●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 2.0, http://bzt-inside.tistory.com/607
● 한겨레 신문,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 ttp://www.hani.co.kr/
● MBC 100분 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 학부모정보감시단, http://www.cyberparen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