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실질적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목차

1. 현 황
2. 문 제 점
3. 여 론
4. 대책 및 방안

본문내용

○ 현 황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대란을 겪은지 6년이 지나고 노무현 전 정부시절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과 사이버안전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과 행정안전부다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점검하는 ‘사이버위기대응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해킹당한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 8월자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해킹당한 사례는 총2만5000여건으로 2004년 3900여건, 2005년 4500여건, 2006년 4200여건, 2007년 7500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문 제 점

-작년 2월에 청와대 옛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산장비가 해킹으로 의심되는 웜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자료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함.
⇒ 조사결과 이 같은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획된 사이버위기대응통합훈련(이하 사이버위기훈련)과정이 허술함

- 22일 주요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의 사이버위기훈련은 해킹대은 상황을 메일로만 주고 받는 이른바 ‘도상훈련’위주로 진행됨.
⇒ 2006년부터 진행한 사이버위기훈련은 을지연습 기간에만 연 1회 실시되어 여타 을지연습과 마찬가지로 도상훈련 중심으로 진행됨
⇒ 실제 정부 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공격으로 대응훈련 필요하지만 문서로만 훈련해 현장대처능력이 미흡함.

- 현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산하 비상기획위원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직위상이 낮아짐.

-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부차원의 대책 및 예산이 전무한 상태임.
⇒ 현재 사이버위기훈련관련 예산은 2006년이후 편성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