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법정 (GATS)

소개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법정 (GATS) 레포트 입니다.

목차

◆ 배경
◆ 협정문의 구성
◆ 본문(6부 29개조)
◆ 8개 부속서 및 각료선언

본문내용

◆ 배경
◦ 최근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특히 선진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 ‘93년도 세계상품 총수출액 : 3조 5,800
- ‘93년도 세계 사업서비스 총수출액 : 1조 300억불

◦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서비스무역을 광범위하게 제한
- 금융․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중요성 고려

◦ ‘86. 9월 UR협상 출범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 무역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
- 서비스무역의 특수성을 감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체결
- 상품무역의 경우 상품만이 국경을 이동하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서 비스 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까지 국경을 이동

◆ 협정문의 구성
◦ 6부 29개조로 구성된 본문
◦ 8개 부속서
◦ 각 국의 양허표

◆ 본문(6부 29개조)
가) 제1부 (제1조) : 범위 및 정의
◦ 모든 형태의 서비스 무역을 대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