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된 내용으로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위탁의 정의
2. 가정위탁의 역사
1) 전통사회의 가정위탁제도
2)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
3. 가정위탁의 유형
1) 무료위탁 2) 유료위탁 3) 고용위탁
4) 입양위탁 5) 전문적 위탁 6) 집단위탁
4. 가정위탁이 필요한 상황
1) 일반아동의 경우 2)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
3)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경우 4) 시설아동의 경우

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구성요소
1) 위탁아동 2) 위탁부모(가정)
3) 친부모(가정) 4) 가정위탁지원센터
5) 행정기관(시·군·구)

6.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 원리
1) 가정위탁보호의 조건
2) 가정위탁보호 대상
3) 위탁가정의 자격
(1)양친의 자격 (2) 위탁가정 선정 기준

7.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1) 운영기관
2) 위탁아동 선정
3) 위탁가정 선정 및 교육
8. 가정위탁 보호의 법적근거
9.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2) 양육보조금 3) 상해보험료 지원
4) 전세자금 지원 5) 후견인 지정을 통한 정서적 후원

10.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1) 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2)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3) 일본의 가정위탁보호제도

11. 가정위탁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의 현황
1) 가정위탁지원센타의 현황
2) 위탁아동의뢰 및 위탁가정 선정 등에 대한 전달체계
(1)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위탁 결정 및 통보
1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1) 위탁가정 서비스
2) 위탁아동서비스
3) 친부모서비스

13.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1) 아동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진다.
2)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3)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 제도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다.
4) 위탁보호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자원의 부족
5) 주택문제로 다른 아동을 받아들 일만큼 방의 여유가 없다.
6) 부족한 인력에 따른 과중한 업무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4.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1)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2)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
(3)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4)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15. 한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추진방향
1) 가정위탁 대상아동 선정에 관한 건
2)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징수
3) 가정위탁지원센터 증설 및 적합한 사례 수
4)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 확보 및 정부의 특별지원 정책
5) 범죄 및 가정폭력관련 정보 데이터베스 구축과 점검
6) 위탁아동과 보호자 권리 및 책임과 후견인에 대한 규정
7)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데이터베스 구축
8)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조 및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조

16.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이혼,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일가친척이라든지, 일반가정에 가족을 입양하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아동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일정기간 양육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는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서비스, 육아시설에 장기적으로 맡겨지는 시설보호서비스, 계획된 기간동안 대리가정에서 양육되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로 대별된다. 가정위탁보호는 입양과 시설보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서비스일 것이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가정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친가정 복귀를 지향하는 서비스라고 판단하여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일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오다 중단되었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가정에 배치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입양위탁의 형태만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 소녀가장제도와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가정위탁보호형태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2년 소년소녀가장보호제도를 보완하여, 친인척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친인척위탁가정보호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아동 위탁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각 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아동의 수가 2000년 1,772명이었으나 2001년 12월 말 4,425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즉, 우리 나라의 아동정책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소년소녀가정제도와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방법을 그룹 홈 형태나 가정위탁보호등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임수빈(2004). “부모(父母)의 이혼 및 실직으로 인한 부자(父子)가정의 가정위탁 사례”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사례연구집.
배광호(200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센터를 중심으로”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보건복지부 (2000, 2001, 2002, 2003).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05). 아동복지지침서
양심영, 박은미, 이광문, 이경희(2001). 위탁아동 양육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허남순 (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