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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적 영역의 활용효과와 문제점

*영*
최초 등록일
2009.02.12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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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원적 영역의 활용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자원영역활용의 활용효과
1) 정부서비스의 확대
2)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의 증대
3) 시민의식의 향상
4) 행정의 반응성(responsiveness) 향상
5) 관료제의 인간화, 혁신의 도입
6) 행정과 지역사회의 유대강화
2. 자원영역 활용에 따른 문제점
1) 서비스 형평성의 문제
2) 공무원의 저항
3) 재정적 문제
4) 자원영역의 문제
가. 자원조직의 자율성의 훼손
나. 시민단체로서의 고유성 훼손
다. 정부에 의한 자원영역의 흡수
라. 자원조직의 운영상의 문제
제 3 절 자원적 영역의 활용유형

본문내용

1) 정부서비스의 확대

자원적 영역을 행정에 활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효과중의 하나는 이것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투입에 대해 시민들의 투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서비스산출에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획득가능한 서비스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Percy, 1984: 435).미국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근린결사체, 개별주민, 시민자원봉사자 등은 주민의 감시활동, 시민순찰, 개인주택의 보안장치강화, 그리고 경찰서에 대한 노동력의 기여 등을 통해 법률집행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본다. 또한 위생분야에서 근린결사체는 거리청소운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조건을 감청한다. 이처럼 여러 서비스분야에서 시민자원봉사자의 관여는 기존의 정부역량을 보충하고 공적인 자원의 범주를 넘어서 서비스를 생산한다(Brudney, 1989: 517).

2)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의 증대

자원적 영역을 정부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인력 삭감 대책이기 보다는 정규인력에 의한 고객서비스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전달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반드시 예산의 삭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가지의 중요한 경제적 편익을 가진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의 증대에 대한 것이다(Karn, 1983; Moore, 1978). 정부의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인한 고객의 편익은 정확한 통계적 계산이 어렵지만,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정부기관이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성취하는데 있어 비용을 절감하거나, 고정된 지출수준하에서 서비스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자원봉사자의 수, 그들이 기여한 시간의 양, 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노동의 경제적 가치, 수행활동의 유형 등에 대한 고려는 이러한 경제적 편익을 암시한다.자원적 영역의 활용이 정부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개인들의 시간 기여는 서비스전달기관의 능력을 현저히 확장할 수 있다. 노동비용과 부가적 급여의 비용이 정부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보통 도시예산의 반 또는 그 이상), 자원봉사자들은 참여조직에 대해 건전한 이익을 약속한다.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의한 비용절감의 실증적 예로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자원봉사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1988년 한해에 자원봉사자들은 주정부에 약 120만시간을 기여하였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천백만 달러에 달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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