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복지/개호보험A+] 일본 사회복지 발달역사와 개호보험 문제점 및 한국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 분석

소개글

[일본사회복지/개호보험A+] 일본 사회복지 발달역사와 개호보험 문제점 및 한국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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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Ⅱ. 본론

1) 일본의 사회복지역사
2) 개호보험의 개념
3) 개호보험의 문제점
4) 일본개호보험과 한국수발보험의 비교
5) 일본 개호보험의 경험이 한국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

Ⅲ. 결론
우리나라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3)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이 시기의 사회복지의 가장 큰 변화는 복지재정의 축소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을 가중시켰으며 시설복지를 전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재가복지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사회복지 이념도 변화하였는데 그 대표적 이념은 정상화 이념이다. 정상화이념은 사회복지가 시설중심에서 재가복지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1989년 3월 사회복지방향에 대한 회의에서 시정촌과 관계권한이 더욱 이관되어 재가복지가 강조되고, 복지, 보건, 의료의 연대간화, 복지종사자의 양성, 확보 등의 복지정보 제고의 정비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야의 장래 비젼을 수량적으로 나타낸 고령자 보건 복지증진 10개년 전략이 책정되어 홈 헬퍼, 단기보호, 데이터서비스라는 재가복지 3핵심을 이루었다.1994년 후생대신 간담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소 자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1세기 복지비젼이 마련되었다. 1995년에는 개호서비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창설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1945년을 기준으로 전전을 사회사법으로 전후를 사회복지로 본다.
제1기 (1945~51) 전후 개혁하의 [복지 삼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성립
제2기(52~57) 재군비의 진행과 사회복지 정책의 후퇴
제3기 (58~65) 고도성장기의 사회복지 개보험, 개연금 [복지6법] 체제 확립
제4기(66~73) 경제의 급성장 사히복지운동의 확립
제5기(74년이후) 일본형 복지사회 하의 사회복지

2. 개호보험
1)개호보험의 개념
개호보험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회활동제약자와 미래의 본인의 케어를 위해 미리 보험료를 기여하고 급부(給付)를 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개호보험 도입의 정책전개
일본 개호보험의 정책전개 과정을 다음 표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63년 노인복지법을 처음 제정한 이후 70년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료비 증가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7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비를 무료화 했으며, 82년에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장세철,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2
-윤찬중, 「노인개호복지론」, 강남대학교출판사, 2001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 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1996
-이인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1995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성과와 한국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정홍예
케어복지실천기술론 (이팔환, 이정석, 김동성, 박영준 공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과 실행위․실무 기획단 출장보고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비교 전망 (우송대학교 국제세미나 차흥봉,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본의 사회복지현황에 대한 이해
(일본 동양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류예정 / 2006.05.대구미래대학 일본실습강의)
노인수발보험공식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싸이월드클럽 ☆★welfare-society★☆(welfare-society.cyworld.com)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zzini1230?Redirect=Log&logNo=200064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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