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소개글

체벌에 대한 판례와 의견 표현

목차

1.체벌의 개념
2.체벌의 교육적 효과
●체벌에 대한 긍정적 입장
●체벌에 대한 부정적 입장
3.체벌 금지법 논의
4.체벌 판례
5.체벌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경험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심심찮게 듣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된 이슈들 중 하나가 체벌이다. 체벌의 개념은 간단하게 말하면 신체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처벌을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벌은 ‘사랑의 매’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분풀이성 폭력’ 혹은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적 폭력’으로 볼 수도 있다. 인간과 교육. 백위열. 나사렛학술원. p153
사랑의 매인가 폭력인가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법조항에는 명시적으로 ‘체벌권’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실제의 판례에는 ‘사회적 통념상’이라는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체벌의 정의를 다시 한다면 체벌이란 관습적인 권위관계에 있는 자(친권자 및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신의 보호(또는 교육)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8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습적인 권위관계라는 것인데, 교육상황에서 교사의 이러한 체벌의 시도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아이와의 관습적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체벌이 아닌 범죄적 폭행(assault)이 된다. 사실상 체벌은 폭력(violence)의 한 범주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관습적인 권위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용될 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인간과 교육. 백위열. 나사렛학술원.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생체벌의 교육적 고찰. 교육연구 제6집(1998). 주영숙
학생체벌,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교육개혁위원회 참고자료. 97-1.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체벌불가피론과 학생인권. 사회와 문화 제11집(2000).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