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회보험의 특징][사회보험과 공적부조][사회보험과 비정규직][사회보험의 개혁 방향]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보험과 비정규직, 향후 사회보험의 개혁 방향 분석(사회보험개혁)

소개글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보험과 비정규직, 향후 사회보험의 개혁 방향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험의 특징

Ⅲ.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Ⅳ. 사회보험과 비정규직

Ⅴ. 향후 사회보험의 개혁 방향
1. 사회보험의 개혁의 필요성
2. 사회보험 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향
3. 21세기에서의 개혁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주류를 이루는 제도로서 원래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온 제도인데 노동보험은 생간과정으로부터 탈락하여 그 기능이 정지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노동력에 대한 보존책의 일환으로 발전한 것이다. 미국위험보험협회(American risk Insurance Association)는 피보험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현금,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된 기관(대개는 정부기관)에 사회적 위험을 맡김으로써, 위험을 공동 관리하는 제도가 사회보험이라고 본다.(Rejda, 1988) 미국사회사업가협회의 은 사회보험을 ꡒ노령, 장애, 가장 사망, 실업, 산업재해, 질병과 같이 법적으로 명시된 위험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 주는 정부 프로그램ꡓ으로 본다.(Barker, 1995) 올코크, 어스카인. 메이가 편찬한 은 사회보험을 보험기금(insurance fund)에 납부되는 특정 기여금을 통해서 공공복지급여와 서비스의 재정을 충당하는 형태로 본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보험을 ꡒ질병·부상·분만·노령·장애·사망·실업 등 생활곤란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일정한 급부(급여)를 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강제성 보험제도ꡓ라고 본다. 기업연금제도란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근로자와 함께 낸 돈으로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 김상호․정연택(1997),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4집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영모 외(2006), 한국사회보험개혁론, 한복연출판부
△ 박영호(2000),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1997), 원광대 대학원, 박사논문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상호방안 및 보안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 이덕동 외 3명,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효과적 운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하문기,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대 보험을 중심으로, 경남대경영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