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대통령선거]과거 16대 대선(대통령선거) 공약 비교, 대선(대통령선거)자금과 정치자금, 대선(대통령선거)과 언론, 언론이 대선(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준 사례, 독일의 대선(대통령선거)토론방송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2.13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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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거 16대 대선(대통령선거) 공약 비교, 대선(대통령선거)자금과 정치자금, 대선(대통령선거)과 언론, 언론이 대선(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준 사례, 독일의 대선(대통령선거)토론방송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과거 16대 대선(대통령선거) 공약 비교
1. 교육
1) 권영길(민주노동당) - 교육의 공공성 확대 강화
2) 노무현(민주당) - 안정적 개혁의 지속
3) 이회창(한나라당) - 경쟁력 심화를 위한 교육
2. 고용정책
3.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1) 권영길(민주노동당)
2) 노무현(민주당)
3) 이회창(한나라당)
Ⅲ. 대선(대통령선거)의 긍정적인 요인
1. 국민참여경선제의 실시 및 성과
2. 지도체제의 변화
3. 선거제도의 변화
4. 새로운 정당정치의 모색
Ⅳ. 대선(대통령선거)자금과 정치자금
1. 정치자금 조달방법
2. 돈 선거를 막기 위한 방안
1) 정치자금법(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2) 선거법 개정과 선거 제도의 개선
3) 정당구조의 변화
Ⅴ. 대선(대통령선거)과 언론
Ⅵ. 언론이 대선(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준 사례
1. 언론이 지역감정을 직접 조장한 사례
2. 언론이 지역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장한 사례
Ⅶ. 독일의 대선(대통령선거)토론방송 사례
1. 독일 정치에서 선거방송이 차지하는 비중
2. 후보자 대담 프로그램
3. 선거 토론방송에 대한 규제
4. 선거 광고방송
5. 토론 방송 참가 정당의 범위
6. 선거토론 방송에 대한 논의와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대중매체의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선거는 전적으로 언론, 특히 텔레비전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권자보다는 텔레비전을 겨냥하여 선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선거는 ꡐ텔레비전 선거ꡑ임에 틀림없다. 그런 면에서 텔레비전은 이제 더 이상 ꡐ바보상자ꡑ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ꡐ마법상자ꡑ가 되어 버렸다. 대의 민주 정치 체제에서 보통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부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라 할 수 있다. 선거에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선출될 공직자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는데 필수적이고 동시에 결정적이다.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국민들의 결정을 흐리게 만들고 국민의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한 투표행위가 전제될 수 있어야만 참다운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텔레비전 토론의 가치가 빛난다. 텔레비전 토론은 어떠한 다른 매체보다도 유권자들에게 풍부하고, 제 3자에 의해 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가 직접 획득하여 후보들에 대한 판단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물론 선거철에 유권자들은 언론의 선거캠페인 보도, 정치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등을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는 불공정의 역사로 기록될 만큼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언론, 특히 텔레비전은 편파보도 시비의 중심에 있어왔다. 언론의 선거보도는 언론 스스로가 메시지를 여과, 통제하기 때문에 항시 불공정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치광고 역시 후보측이 메시지를 통제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
1. 김광웅(1996), 정당, 선거, 여론, 한울
2. 바라다트 저, 신복룡 역(1995), 현대정치사상, 서울 : 평민사
3. 배재연(1998), 역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연구, 발행처 :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이갑윤(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5. 이남영(1993), 한국의 선거, 나남출판사
6. 이재현(1995), 정치지도자의 요건
7. 조기숙(1996), 합리적 선택 :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