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소개글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 관련 국제사회의 태도
1) 금지주의
2) 비범죄주의
3) 규제주의(합법적 규제주의)
3. 성매매의 실태
1) 전업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겸업형 성매매)
3) 비업소형 성매매
4. 성매매규제 활성화 방안
1) 대안적 사업의 활성화
2) 집행력의 강화
3)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Ⅲ. 결론 및 느낀점

< 참고자료 및 출처 >

본문내용

Ⅰ.서론
2004년 9월 23일에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본 취지는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과 정부 당국은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성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 많은 남성들의 반발로 성매매특별법의 기대는 반반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우리는 성매매특별법의 본 취지를 중점으로 각국의 성매매 금지 조치와 현황, 그 해결법을 알아보았다.

Ⅱ.1 성매매의 정의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종래에는 윤락 혹은 매춘행위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가 떨어진 행위`는 물론 성을 파는 행위(賣春)를 일컫는다. 그리고 성을 파는 쪽 만이 아닌 사는 쪽도 동시에 강조하는 `매매춘`이란 용어도 있다. 그러나 `매매춘`이란 용어 사용은 그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려니와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자연적인 현상을 암시하는 `봄`에 비유하여 성욕을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이 있다.

성매매(性賣買)란 공급자가 고객이 경제적인 대가를 치른다는 전제하에 행하는 성적 행동으로 공급자와 고객의 관계는 성을 매개로 한 것 이외에는 인간적인 유대감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Ⅱ.2 성매매 관련 국제사회의 태도

․ 성매매 관련 국제법적 태도 : 금지주의

․ UN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50) - 엄격한 금지주의 -

․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 금지주의 입장 고수

․ "북경 선언문과 행동강령"(1995) -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

성매매 처벌여부에 따라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http://www.himne.org/
http://www.dasi.or.kr/　
http;//www.naver.com ( 네이버 지식IN & 네이버 검색)
http://www.empas.com ( 엠파스 검색 및 논문검색 )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고 VOD

http://www.kbs.co.kr ( 추적 60분 ‘나는 탈출했다’ 편)
http://www.iebs.co.kr ( 똘레랑스 ‘성매매의 종말은 오는가?’ 편)

참고 문헌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 박영사, 2005 pp 127 - 146
김현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 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