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임대주택의 유형과 필요성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고찰

소개글

[도시정책/지역개발A+] 임대주택의 유형과 필요성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임대주택에 대한 고찰
1. 개념 및 현황
1) 임대주택의 개념
2) 임대주택 현황

2. 임대주택의 유형
1) 공공건설 임대주택
2) 민간건설 임대주택

3. 임대주택의 필요성
1) 주택문제의 성격 변화
2) 저소득층 생활 안정
3) 국가경제의 안정
4) 주거의 인식 전환 수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공급에서의 문제점
2) 지원에서의 문제점
3) 임대사업관련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임대주택 공급의 개선방안
2) 지원상의 개선방안
3) 임대사업관련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이천 부발지구에서 민간 주택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를 고쳐짓기(리모델링)해 10일부터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06년 주공이 첫 ‘부도사업장 인수 사업’으로 사들여 리모델링한 것으로, 매입 당시 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골칫거리였다. 주공은 초소형 2가구를 한 가구로 통합하는 등 리모델링을 해, 입주자가 소득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부도난 민간아파트 국민임대로 첫 선」, 2008. 11. 6.
.
국민임대주택이란 196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심화시킨 결과 대도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주택정책 사업을 말한다 허태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 1
. 그러나 임대주택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재원조달, 주택공급 등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이 인간 삶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적 요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주택수급의 불균형,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주택보급률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임대주택의 정책 방향을 모색,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 살펴볼 차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대주택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임대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임대주택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주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논문 작성을 위해 기발표된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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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
건설산업전략연구소. 「민간임대주택 문제점과 건설 촉진방안」. (2005).
박형우.「임대주택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홍인옥.「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005).
허태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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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www.mltm.go.kr)
국민임대주택(kookmin.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