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제도

소개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제도

목차

1.들어가며

2.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
(1)프라이버시권의 의의 및 중요성
(2)공표제도상의 알권리의 의의,중요성
1)행정상 공표제도
2)알권리
3)알권리와 행정상 공표제도간 관계

3.위의 양자의 충돌
(1)행정상 공표의 메카니즘
(2)양자의 충돌 충돌

4.충돌의 해결을 위한 논의
(1)일반적 해결방법
(2)특별한 해결방법
(3)충돌과 조화에 대한 결론
(4)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1)형법상 조화
2)민법상 조화
3)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5. 참조 판례와 나의 생각
(1)대법원 96다17257 판결
1)사실관계
2)법원의 판단기준
3)법원의 판단
4)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생각
(가)프리아버시권이 제한 여부
(나)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다)특별한 해결방안을 고려 (라)양자의 형량(사안의 해결)
(2)청소년성보호관한법률위헌제청
1)사실관계 및 소송물
2)헌법재판소의 판단
3)나의 견해
(가)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여부
(나)국민의 알권리의 충족
(다)양 기본권의 조화

6.나의 견해에 반대하는 견해(김광우(200418020))

7.나의 최종의견
(1)김광우 학형의 견해에 대한 비판
(2)나의 최종의견

본문내용

1.들어가며
프라이버시권와 알권리의 충돌과 조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가 무엇인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여 양자가 충돌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인바 이러한 순서대로 당해 논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끝나면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개의 참조판례에 대해 각각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재하겠다.

2.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
(1)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및 중요성
1)의의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입법화 한 것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그 자체에 비밀성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당해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개인정보법은 자기정보처리금지청구권, 열람, 정정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중지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은 이러한 자기정보처리금지, 열람, 정정청구권을 의미한다.

2)중요성
이러한 개인정보통제권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자기 정보라는 것은 자아의 한 부분으로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과만 공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인간의 존엄은 상실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인정보통제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2) 실효성확보수단인 공표제도상의 알권리의 의의와 중요성
1)행정상 공표제도
(가) 의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