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 7주 범죄실태론1 (일반총론)

소개글

현대사회와 범죄 과목의 7주차 범죄실태론I [일반총론] 강의노트 입니다.
강의노트를 제대로 올려야 출석 체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제가 강의를 보면서 손수 적어서
기말 시험 때 파일들을 다 열어놓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제7주 범죄실태론I [일반총론]
1. 학습목표
2. 학습주제
3. 학습내용요약
4. 학습정리

본문내용

제7주 범죄실태론I [일반총론]

1. 학습목표

- 최근의 치안환경 이해
- 총범죄 및 형법범 / 특별법범 발생 추이 학습
- 주요범죄(5대 사범 및 강도,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발생 동향 파악
- 주요 범죄 지표(년도별, 월별, 요일별, 성별 등) 추이 분석
- 최근 범죄의 특징 이해
- 수사기관의 치안확보 노력에 대한 실태 검토
-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범죄방지 노력의 제고

2. 학습주제

- 총범죄 발생 추이
- 주요 범죄 발생 동향
- 최근 범죄의 특징

3. 학습내용요약

■ 총범죄 발생 추이
- 총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2005년에 2004년보다 11.9% 감소함
·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형법범은 소폭 감소하였고, 특별법범도 감소함
· 2005년 범죄 검거율은 87.3%로 2004년 보다 감소함
cf) 형법범 : 일반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특별법범 : 형법외의 형사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 형사특별법의 유형
① 일반형법이 처벌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
② 일반형법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신종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③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형법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