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논쟁 토론문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찬반 입장 모두의 주장을 정리 한 논설문 형식의 글입니다.

목차

<찬성-폐지되어야 한다>
<반대-존속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찬성-폐지되어야 한다>
고조선의 8조법을 보면, 사형제도는 이미 부족국가 때부터 이루어져 온 오래 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인간의 공동체 속에서 지켜져 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고대의 단순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엔 현대 사회는 이미 너무 복잡해졌고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자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론을 지지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이란 가치에 절대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사 이러한 법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실 분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설령 그것이 정당하게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심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도덕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해한 범인의 행위를 처벌하면서 국가 스스로 같은 행위를 하는 이러한 상황은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결코 어떠한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법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교화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앞서 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