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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무엇일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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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2.16
최종 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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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본 정치 레포트입니다.
목차에 제시한 분야별로 자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치, 사회 관련 과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정치체제
1. 기본이념
2. 정치체계
3. 권력분립
4. 지도자 선택 방법
5. 정치가들의 임기
6. 정당의 필요성

Ⅱ. 경제체제
1. 경제구조의 특징
2. 경제체제
3. 자본주의로 인한 여러 제도

Ⅲ. 사회
1. 교육제도
2. 범죄, 치안제도
3. 국민화합의 사회제도
4.기타

Ⅳ. 문화
Ⅴ. 국제관계

본문내용

Ⅰ.정치체제
1. 기본이념 : 플라톤의 국가론을 바탕으로 한 철인통치
- 하지만 여기서 계급으로 완전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이상적인 정치체계를 찾았다. 철인계급과 수호자계급, 생산자계급의 이론을 바 탕으로 하였다.
2. 정치체계 : 철인통치체제
- 여기서 철인이란 시민들 중에 정치적 재능과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정치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치적성검사를 통해 그 자질을 파악, 통과되는 자에게 철인의 권한이 부여된다. 철인은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뿐 아 니라 사유재산도 금지된다. 오늘날의 신부와 같은 위치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이다.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의 위한 선한 통치자이 다.
3. 권력분립 : 권력은 분립되어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있는 철인 공동체로 운영된다.
- 50만명중 900명의 철인들이 있고, 그중 입법, 사법, 행정에 300명씩 배정된 다. 이는 1년마다 100명씩 교체되어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법에서는 형사적 민사적인 법을 다루고, 입법에서는 질서를 부여함으 로 안정성을 가져온다. 이는 또한 행정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편 함을 수용하여 그를 개선하는데 힘쓴다.
4. 지도자 선택 방법 : 철인 중 제비뽑기로
- 900명의 철인 중 그 전에 임기였던 지도자가 900개의 제비 중 한 개를 뽑아 2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제비뽑기에서는 전에 지도자였던 사람은 제외한다.
5. 정치가들의 임기 : 70세까지
- 70살이 될 무렵까지 자신이 원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정치를 할 수 있 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사유재산과 자식이 없음인데 일하는 동안 연금제도 를 통하여 퇴직 후에도 매달 생활비가 나오고 나라에서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준다.
6. 정당의 필요성 : 정당은 필요치 않다.
- 철인에 의한 통치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이어서 정당이 필요치 않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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