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정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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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년제의 등장 배경

1) 정년제의 개념

2) 정년제의 도입배경

3) 정년제도의 도입원인

2.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현황

3. 해외 선진국의 정년제도

1)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2)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

3) 프랑스의 정년제도

4. 정년제의 문제점

5. 정년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08년 7월 1일에는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UN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준으로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이상일 때 ‘고령사회’, 22%이상 일 때 ‘초고령사회’라고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앞으로도 급속도로 이루어져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현재의 저 출산 기조에 따라 출산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고령사회의 도래기간도 더 빨라질 것이다. 고령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함께 노인의 욕구는 다양해 질 것이고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바로 고용문제가 노인문제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된다.
또한 2044년에는 34.8%, 2047년에는 36.8%, 2050년에는 38.2%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노인 부양비는 2044년 100명당 62.7명, 2047년 100명당 68.2명, 2050년 100명당 72명으로 추정된다.
사회가 고령화 된다는 것은 그 만큼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진 각 국에서 발표되는 연구들은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면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겪은 선례를 따라 은퇴자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면 노인부양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연금이나 건강보험재정 등 복지비용의 부담이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여야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볼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정년제도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정년제도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 할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에 비추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저서>
김대회 편저, 2005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2008, 고용관계론
황혜신, 2007,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현진, 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삼성경제 연구소)

<논문>
조은경 엮음, 2004,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취업 및 인력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 학문>
2008년 고령자 통계 보도 자료, 2008,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 부가 조사, 2008.5, 통계청
고령화 사회에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삼성경제연구소
퇴직관리 문제와 개선방안, 2001,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i1]www. nso.go.kr [통계청]
[i2]http://cafe.naver.com/kjh79121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9
[i3]http://blog.naver.com/nostalgia_82?Redirect=Log&logNo=19953512
[i4]www.kli.re.kr/ [한국 노동 연구원]
[i5]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
[i6]www.lgeri.com[lg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