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의 문제점과 대안 - 고학력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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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⑴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 청년실업 현황
⑵ 여성 고학력 청년실업 발생의 배경
⑶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여성 실업에 대한 대책
⑷ 여성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해외의 사례 및 우리의 해결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⑷ 여성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해외의 사례 및 우리의 해결 방안

해외에서는 여성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먼저 벨기에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벨기에는 98년 당시 졸업 후 6개월 이내의 학생 13만 3천 명 중 7만 2천명이 실업 상태였다. 이 문제는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Rosetta라는 영화로까지 다루어질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에 벨기에는 이 영화의 이름을 따와 2000년 청년실업자의 의무고용제인 ‘로제타 플랜’을 시행하였다. 로제타플랜은 50명 이상 고용 기업은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를 추가 고용해야 하고 할당량에 미치지 못할 시 1일당 벌금을 BEF 3,000씩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고용 첫 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받고 이후 분기당 BEF 2만 감축하고 3% 초과 고용 할 경우 분기당 BEF 45,000 감축하는 유인책을 사용하였다. 로제타 플랜은 청년 실업 해소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 기업들은 보다 경험이 풍부한 구직자들 대신에 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층 구직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최적의 선택을 하는데 장애가 되며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70만명 정도의 실업자,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자가 있고, 100인 이상 고용 규모의 기업 10,231개의 종사자 수 2,453,258명에 5% 의무고용을 적용한 결과 141,533명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는 청년실업 해결 대상층 70만 명의 1/5 수준이다.

만일 우리나라에 로제타 플랜을 도입 한다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년실업 의무고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고용의무위반 부담금을 거둬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의 고용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김성희(2007) “청년실업 바로 알기와 3가지 해결방안”
삼성경제연구소(2005) “낮은 고용률 : 현상과 대책”
여성가족부(200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활동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2007) “대기업 인력구조 및 여성인력 현황 조사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2007) “매출성과 높은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
최영섭(2003)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현대경제연구원(2007)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연합뉴스 2008-06-30 “한국 여성임금 남성의 61%..OECD `최악` ”
한겨례21 2008-06-05 “남녀 임금격차를 보는 시각차”
한겨례 2008-05-28 “‘고용없는 성장’ 왜 구직자 눈높이 탓하나”
연합뉴스 2008-10-15 “구직단념 35%↑..취업자 증가 11만2천명 경기침체 본격화”


<자료 출처>

그림 1. 여성가족부(200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활동백서”
그림 2. 여성가족부(200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활동백서”
그림 3. 여성가족부(200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활동백서”
그림 4. 연합뉴스 2008-06-30 “한국 여성임금 남성의 61%..OECD `최악` ”
그림 5. 여성가족부(200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활동백서”
그림 6. 여성가족부(200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활동백서”
그림 7. 여성가족부(200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활동백서” 재분석

표 1. 현대경제연구원(2007)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재분석
표 2. 여성가족부(200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활동백서” 재분석
표 3. 김성희(2007) “청년실업 바로 알기와 3가지 해결방안”
표 4. 전국경제인연합회(2007) “대기업 인력구조 및 여성인력 현황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