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십대 미혼모, 부 사례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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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미혼모의 발생과 미혼모 복지제도의 보장내용
1. 미혼모의 발생
2. 미혼모 복지제도의 보장내용

Ⅲ. 미혼모 ․ 부 사례
1. 미혼모 사례
2. 미혼부 사례

Ⅳ. 10대 미혼모 ․ 부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미혼모 ․ 부 사례의 문제점
2. 미혼모 ․ 부 사례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혼모, 미혼부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복지제도나 대책은 `한부모가족사업`이라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써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문제를 현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 져야 한다는 인식아래 사전적, 사후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10대 미혼모, 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혼모의 발생요인은 크게 미혼모의 낮은 학력수준 등 개인적 요인과 대중매체의 영향 등의 사회적 요인, 결손가정 등의 가정적인 요인이 있다. 90년대부터 미혼모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에 들어 그 숫자가 매우 낮아졌다. 미혼모는 최근 들어 연령이 20대에서 10대로 점차 낮아지고 있고 학력의 고학력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혼모 관련 정책에는 모부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모부자 복지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급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보육비가 지원되는 영유아보육지원법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미혼모, 미혼부들의 부모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미혼모, 미혼부들이 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미혼모복지제도는 소극적이면서 잔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혼모 복지시설은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아동의 양육이 지원되는 미혼모자시설과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미혼부를 대상으로 1년동안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하는 양육 그룹 홈이 있다. 또 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5년 이하 기간 동안 보호하여 생계 지원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퇴소 후 정착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모자보호시설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주택편의만을 제공하는 모자자립시설이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38
임신맘
http://cafe.naver.com/hpo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5021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추적 60분 홈페이지 http://www.kbs.co.kr/1tv/sisa/chu60/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http://www.sbs.co.kr/new/tv/docu/
인터뷰 게임 홈페이지 http://tv.sbs.co.kr/interviewgame/



논문
노현조,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2000.6,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2005.12



신문기사
매일신문 2006년 12월 26일자 신문 <양육 원하는 미혼모 그룹홈 시설 생긴다>
메디컬 투데이 신문 의료뉴스면 2008년 11월 2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