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쟁점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여는 말
Ⅱ. 장애인 빈곤문제의 본질과 성격
1. 사회적 요인: 차별과 배제
2. 손상관련 요인: 부가적 지출과 소득능력의 제한
Ⅲ. 장애인 빈곤의 실태

Ⅳ.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쟁점
1. 직접적 소득이전정책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대안과 쟁점
1)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무갹출 장애인연금제도
①도입의 당위성 대 현실성
②수당제도와의 연관성
③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방식
④연금보험제도와의 연계방식
⑤노동유인 감축효과 문제
⑥적용범위
⑦급여종류 및 수준

2. 비용부담 경감정책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대안과 쟁점
3. 고용촉진정책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대안과 쟁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여는 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0명중 4.59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8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장애인수 약 214만 명으로 5년 동안 70만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특히 재가 장애인 수는 증가 하고, 시설 장애인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보다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에 따라 정부의 노력도 커왔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하여 의료,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부가적인 욕구를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실직 등으로 그나마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참고 자료

감정기․임은애. 2005. “장애인차별 개념의 확장을 위한 양가적 장애인차별(ambivalent disablism) 척도개발,” 『사회복지연구』 제26호: 5-34.
김정우․박경수. 2005.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통해 본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패러다임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1호.
나영돈. 2004.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촉진 대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 장애인정책전망 토론회 자료집』.
변용찬 외. 2004. 『장애인의 종합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이달엽. 2002.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배경과 필요성,” 『장애인연금법 공청회자료』.
이동석. 2004. “장애학의 다중 패러담임과 한국장애인복지의 성격: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3호.
이석형. 2002. "차별금지에서 인권보장으로". 『보이스(VOICE)』 6: 16-21.
이선우. 2000. “장애인복지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간접적 소득보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46호.
이성규. 2003. “세계 장애인복지 개념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ICIDH-2와 ICF를 중심으로.” 『2003년도 전국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 연수회 자료』.
이승신. 2003. “장애빈곤가구의 빈곤심화요인 연구: 하한 빈곤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Bromley, Catherine and John Curtice(2003). "Attitudes to Discrimination in Scotland".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 2003.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0. Disability, poverty and development. London: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4. “Disability Knowledge and Research: Assesssing Connections to DFID`S Poverty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