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정상회담]6 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6 15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6 15 남북정상회담과 주변4강,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6 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6 15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2.19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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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6 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6 15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6 15 남북정상회담과 주변4강,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6 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6 15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6 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Ⅲ. 6 15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1.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3.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4. 이산가족 문제
Ⅳ. 6 15 남북정상회담과 주변4강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의 4강외교
Ⅴ.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Ⅵ. 6 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1. 통일원칙 합의 : 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의 함의
3. 이산가족, 교류와 협력
4. 남북대화의 정례화
Ⅶ. 6 15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1. 긍정적 시각
1) 실질적 화해와 협력의 시대 서막
2) 북한을 국제무대로 유인
2. 부정적 시각
1)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부분의 제외
2)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로 인한 국론 분열 및 혼란 가중
3) 김 정일 체제 공고화에 기여
4) 상호주의 원칙위배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에 이루어진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만남 그 자체만으로 커다란 의의를 갖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들이 직접 대좌한 것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ꡐ국가적 실체ꡑ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의 양 정상이 공동선언에 합의·서명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평양 순안공항에서 악수로 시작했던 양국정상간의 만남이 6월 15일 남북정상이 헤어지는 자리에서 두 사람의 포옹으로 이어진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지도부 간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처럼 큰 의의를 갖는 합의문도 남북한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되지 않았고, 문구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과거에 북한은 ꡐ남조선혁명ꡑ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거나 ꡐ미군철수ꡑ를 위해 또는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초래한 상대적인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한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1994년에는 핵위기로 발생한 전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섰으나,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1994년과 같이 심각한 대외적 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데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과 국가보안법,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의 개정, 미군철수 문제,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북측이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는 이산가족 상봉 등 거의 모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였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는데, 이 같은 회담방식은 상대방의 의중에 대한 상호이해를 가능케 하여 신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상회담 이전에는 김대
참고 자료
◇ 김영수,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중간 평가, 중앙대학교 민족연구원 주최 세미나(2000년 11월 16), 발표논문
◇ 김정균·박태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경제, 2000
◇ 박형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문, 2000
◇ 아태평화재단,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2000
◇ 이서항,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국제환경 변화와 새 패러다임, 국가전략 6권 3호, 세종연구소, 2000
◇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 정책변화, 사상, 2000
◇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2000년 6월 1일 서울 프레스센타, 2000